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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개 기간의 연장 요청을 받으면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8조에 따른
기록물공개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에 대하여는 비공개 유형…
제38조(기록물공개심의회)
제38조(
기록물공개심의회
) 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공개심의회
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기록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