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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6조(공무원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 공무원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된 적립금 및 결산상 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법률 · 1건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53조의2(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금은 공단의 예산에 계상된 적립금과 결산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95조(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78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6.4> ②기금은 보험료와 이 법에 따른 징수금ㆍ적립금ㆍ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4조(언론진흥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군인연금법 법률 · 1건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47조(군인연금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여금ㆍ부담금ㆍ보전금ㆍ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