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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1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호의 자금 및 같은 항 제7호의 기금운용수익 중 부실채권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은 제…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43조의4(구조조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① 구조조정기금은 공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조조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부실채권(개인에 대한 채권은 제외한다)의 인수 2.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

근로복지기본법 법률 · 1건

제90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10조(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긴급수급조절물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38조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공급망 안정화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