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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용보험법 법률 · 1건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제81조(기금운용 계획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기금운용 계획을 세워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6.4> ②고용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