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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