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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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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제5조의2(급경사지 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급경사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른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