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① 관리기관은 소관 급경사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제3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있다. <신설 2024.2.13, 2026.7.7>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급경사지 실태조사 3.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4. 제13조의2에 따…
제33조의2(업무의 대행)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2. 제6조에 따른 재해위험도평가 3. 제12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3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