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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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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제20조(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①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등으로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가 관련 사업을 준공한 때에는 준공도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