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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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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26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산자원을 포획ㆍ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ㆍ제23조 및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허가(이하 이 조에서 "포획ㆍ채취금지의 해제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