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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형사소송법 법률 · 1건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제294조의6(금전 공탁과 피해자 등의 의견 청취) ①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