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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20.3.24, 2021.6.8>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경우 2. 인가조건 또는 업무 단위 추가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요건, 같은 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및 등록에 관한 사무 2. 삭제<2016.7.28> 3. 삭제<2016.7.28> 4. 법 제28조의2에 따른 파생…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3.2, 2021.10.21, 2025.3.18> 1. 제15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2. 제20조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의 등록업무 단위: 2015년 1월 1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