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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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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근담보권) 제5조(근담보권) ① 동산담보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채무가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에 영향을 미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