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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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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제96조(그 밖의 일수죄) 물을 넘겨 제95조에서 규정한 것 외의 지정문화유산 또는 임시지정문화유산이나 그 보호구역을 침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2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