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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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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고등교육법 법률 · 1건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제59조의11(규제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교육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시행하는 시책 등을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9조의10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