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9.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10.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2…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