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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궤도시설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