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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궤도운송법 법률 · 2건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개정 2023.8.8> 1. 궤도시설의 건설 및 설비가 제15조에 따른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16조에 따른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ㆍ하천ㆍ농지ㆍ산림ㆍ공원ㆍ…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①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