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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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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제10조(
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