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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궤도운송법
법률 · 1건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제9조(
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궤도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궤도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