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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 1건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9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12호의 공익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제24조제1항제1호(제2조제5호마목 및 바목의 업무에 한정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률 · 1건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탁)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8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