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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8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의3(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부동산거…

산림보호법 법률 · 1건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5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9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제52조제5항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 1건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

유아교육법 법률 · 1건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의 업무…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및 육아도우미,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기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 1건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 1건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78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