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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삭제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 1건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

행정소송법 법률 · 1건

제2조(정의) … 것을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4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통일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3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