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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0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0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

관광진흥법 법률 · 1건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

하천법 법률 · 1건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외국환거래법 법률 · 1건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관계 행정기관의 장, 한국은행총재, 금융감독원장,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7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의 …

소비자기본법 법률 · 1건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8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7…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 1건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소방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소방청장은 제29조에 따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4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7.9.26,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 1건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1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