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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을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⑨ 제8항에 따른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제110조(권한을 표시하는 허가증) ① 법 제101조제9항에 따른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6호서식에 따른 측량 및 토지이동조사 허가증 발급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