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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신탁법 법률 · 1건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제143조(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뢰ㆍ수뢰죄) ① 신탁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 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