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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특허법 법률 · 1건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디자인보호법 법률 · 2건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제113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밀…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