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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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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법률 · 1건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제588조(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