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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부동산등기법 법률 · 1건

제4조(권리의 순위) 제4조(권리의 순위) ①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른다. ② 등기의 순서는 등기기록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17조(공정하고 형평한 차등) ①회생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회생계획의 조건에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한다. 1. 회생담보권 2.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 3. 제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채무조정)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해당 자산…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제4조(등록된 권리의 순위) ① 같은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