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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제112조(권리의 변경 등의 등기) ① 등기관이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변경이나 경정 전의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어 변경이나 경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법률 · 1건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제28조(권리의 변경 등) ① 관리운영권 또는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주무관청에 갖추어 두는 관리운영권 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