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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민법 법률 · 1건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1.13>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73조(권리의무의 승계) 시행자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78조(조직변경) …면 이 장 제2절의 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조직변경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농협이 품목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당시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제81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지구별수협은 소멸되는 지구별수협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 지구별수협의 합병 후 등기부 및 그 밖의 공적 장부에 표시된 소멸된 지구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제58조(권리의무의 승계)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