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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 2건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27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45조의2(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제10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신고ㆍ허가 또는…

광업법 법률 · 1건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6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이 법에서 규정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광업권 또는 조광권과 같이 이전(移轉)된다.

새마을금고법 법률 · 1건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제39조(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합병 후 존속할 금고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금고를 합병한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