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병역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2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문의사만으로 신체검사업무 등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체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 제23조(집결지 신체검사 등)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고려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