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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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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제14조(군부대부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등의 협의) 군부대부지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