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제11조(국제통용평가) …증명서 발급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