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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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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전자서명법 법률 · 1건

제11조(국제통용평가) 제11조(국제통용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운영기준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평가(이하 "국제통용평가"라 한다)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국제통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

전자서명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제7조(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제통용평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관한 평가일 것 2. 평가기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에 부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