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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상표법
법률 · 1건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제168조(국제출원인의 자격) ①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
특허법
법률 · 1건
제192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92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지식재산처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디자인보호법
법률 · 1건
제174조(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제174조(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지식재산처를 통한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각자 모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