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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제선박등록법 법률 · 2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선박의 등록과 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산업(海運産業)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제9조(국제선박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국제선박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국제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 선원을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