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 5건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② 제1항에 따…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제44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45조(사업의 승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제69조(수수료)
…에 따른 우수물류활동기업의 지정 또는 점검의 신청 2. 제43조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 3. 제51조에 따른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와 자격증 발급의 신청 4. 삭제<2026.9.22> ②…
제71조(벌칙)
…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영한 자 3.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