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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등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하거나 처분한 후 허가관청에 그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국유재산법」 제9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 제26조(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 철회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중요 사항 4. 제16조제2항에 따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직권 용도폐지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