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조(국유재산종합계획)
…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계획 2. 국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계획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에 관한 계획 4. 법 제57조에 따른…
제69조(대장 정리)
제69조(대장 정리) ①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의 취득, 관리전환, 처분 및 그 밖의 사유로 증감ㆍ이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적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 ② …
제74조(정보 공개)
…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보유 규모 2. 사용허가,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유재산 현황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중요 정책 등에 관한 현황
국유재산법 법률 · 3건
제2조(정의)
…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란 국유재산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4. "처분"이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① 국가는 국유재산의 매각대금과 비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의 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와 같은…
제26조의5(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
…산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국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제26조의4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