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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제3조(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기관차ㆍ전차ㆍ객차(客車)ㆍ화차(貨車)ㆍ기동차(汽動車)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제5조(국유재산의 범위) ① 국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 1건

제2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5>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7>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을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