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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16조(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제16조(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 ①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3.30>
1. 일반회계와 특별회계ㆍ기금 간에 관리전환을 하려는 경우: 총괄청과 해당 특별회계ㆍ기금의 소관 중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