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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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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 1건
제35조의2(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35조의2(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1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제10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매각 등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또는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