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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29조(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3.3.23, 2015.6.22, 2026.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