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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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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제7조의2(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심의)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국유림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2. 제18조에 따른 국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