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5건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제21조(국유림의 대부등)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제22조(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해당 국유림에 건물 그 밖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제25조(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제33조(벌칙)
…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산물을 취득한 자 3.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변경을 한 자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