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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6조(국유림의 구분) 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6.12.2, 2020.2.18,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