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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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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지방세징수법 법률 · 1건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 1건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제39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 법 제62조제1항 및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9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한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