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법률 · 4건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제13조(국외여행 인솔자) ①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사람을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개…
제13조의2(자격취소)
…(자격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7조(청문)
…3, 2018.12.11, 2019.12.3> 1. 제13조의2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의 취소 2. 제24조제2항ㆍ제31조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등이나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3. 제40조…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 심사 1의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결정 2의2. 삭제<2018.3.13> 3. 제25조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