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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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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659조(국외범) 제659조(국외범) ①제645조 및 제655조의 규정은 대한민국 외에서 같은 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②제646조 및 제656조의 죄는 「형법」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의 예에 따른다.